영물보호법

개요

영물보호법(제5판)은 이상 낙원의 법령 서적으로, 이상 낙원 모든 민법의 입법 기초로 취급된다.¹²³ 총칙은 낙원력 1855년 1월 1일 공포와 1993년 12월 1일 제5차 개정을 명시하고, 적용 범위와 거주민의 기본권을 제1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한다.⁴

총칙과 적용 범위

제1조와 제2조는 법령이 이상 낙원 전역에서 효력을 가지며 공포일부터 시행된다고 정한다. 제3조는 원칙적으로 향후에만 적용되어 소급효가 없다고 하되, 총칙 제6조와 관련된 사항을 예외로 둔다.⁴

제4조의 적용 대상은 이상 낙원 영내의 모든 거주민이다. 여기에는 인간, 지능 기계, 환조종과 각종 협약에 따라 자연인으로 간주되는 거주민이 포함된다. 제5조는 개인의 신분과 권리에 관한 법령을 스타피스 컴퍼니 관련 단체와 개인에게 적용하며, 이상 낙원 밖에 거주해도 유효하다고 정한다.⁴

제6조에 따르면 개인 간 협약은 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컴퍼니가 인정하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어긋날 수 없다. 제7조는 거주민의 권리에 관한 판결이 법령과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은 해당 소송 배심원단의 합의를 기준으로 삼는다.⁴

제8조는 제4조의 거주민이 서로 평등하며 스타피스 컴퍼니가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누린다고 규정한다. 다만 형벌로 권리가 제한된 사람은 예외다.⁴ 게임 속 적용 사례에서는 죽은 자도 생전의 개체와 다른 신생 환조종으로 다뤄지고, 진시는 유령이 된 뒤에도 이 법 덕분에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⁵⁶

작중 역할

영물보호법은 존재의 이름부터 바꾼다. 한 인물은 "시대가 바뀌었다"며 손님들에게 자신들을 환조종이라고 불러 달라고 요구하고, 그 근거로 이 법을 든다.⁷ 이 법은 환조종의 매매도 금지한다. 대기 중인 메카아머는 소녀에게 영물보호법에 따라 환조종의 매매가 금지되어 있다고 말한다.⁸ 썬더코일의 말에 따르면 이 법 덕분에 환조종도 인간처럼 일하고, 사업하고, 정치에 참여할 자격을 얻었다.⁹

이 원칙은 기업 현장에도 적용된다. 한 경고문은 메카아머 모델이 작업 중일 때 장난·그래피티·욕설 등 공격적 행위를 삼가라고 알리며, 회사가 영물보호법에 따라 직원의 존엄과 권익을 보호한다고 밝힌다.¹⁰ 꾸리는 자신들이 규모는 작지만 이상 낙원의 영물보호법을 준수하는 정식 기업이라고 말한다.¹¹

유령과 환조종의 지위

체념한 오크 거한은 유령이 생전의 개체와 다른 존재이며, 이제 막 3개월 된 신생 환조종이라고 말한다.⁵ 진시는 영물보호법 덕분에 유령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며, 유령이 된 뒤에도 변호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한다.⁶

관련 문서

• 피어리와 소렌 — 「피어리」와 소렌의 사례는 영물보호법이 사적 관계까지 다루는 방식을 보여 준다.¹²¹³ 「피어리」는 영물보호법이 규정한 대로 환조종이 독립적인 개체이기 때문에 자신이 로켓의 진정한 가족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한다.¹² 소렌은 자신이 창조하고 사랑하게 된 존재와의 관계를 말하며, 영물보호법이 환조종과 인간의 사랑을 인정했다고 주장한다.¹³ 게임 속 다른 장면에서는 한 인물이 어떤 상황이 영물보호법에 부합하는지 묻는다.¹⁴